| 개정된 화물운수사업법~고시 제2007-62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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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장차8949 (a8949truck)( )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179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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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4조의2 제3항제1호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2008년도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12월 27일 건설교통부장관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량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규 공급(허가)를 금지 ㅇ 다만,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별표1] 제2호에 의한 특수작업형 차량은 이 고시에 의한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 할 수 있다. (2)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2호에 의한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은 특별시장. 광영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가 당해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이 분리되는 경우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노면청소용 차량 나. 청소용 차량 다. 살수용 차량 라. 소바용 차량 마. 석유류수송용차량(탱크로리) 바.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사.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공급량 : 신규 공급(허가) 금지 다.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공급량 : 기공급(허가)된 화물자동차의 영업활동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신규 허가를 허용 다만,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운송가맹사업의 허가는 금지 2. 적용기간 본 고시는 2008년 1월1일 -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신규로 공급(허가)이 금지되는 차량(냉장냉동,구난차)의 경우 동 기준 적용기간 전에 차량을 계약하여 제작중인 차량 등은 종전 기준에 따라 처리 주 요 내 용 발 췌 * 화물자동차(일반형, 밴형등)는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대.폐차 가능 * 냉장,냉동차량은 냉장, 냉동차량에 한하여 대,폐차 가능 * 특수용도형(냉장,냉동) 차량을 화물자동차로는 대,폐차 불허 * 특수용도형[노면청소용,청소용,살수용,소방용,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 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자동차수송용 차량] 화물자동차[신규, 증차] 차량은 상호간에 한하여 대,폐차 가능 * 특수자동차(구난형)차량을 특수자동차(트렉타)로 대,폐차는 불가 * 톤급 늘리기 위한 대.폐차 : 1년 이내에서 16개월 이내 변경 *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간은 6개월에서 4개월로 변경 * 구비서류 변 경 전 변 경 후 (직영차량) (직영차량)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1. 좌와 동일 (7일이내 교부된 것) 좌와 동일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좌와 동일 3. 4대 보험 가입증명 3. 좌와 동일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좌와 동일 (신 설) 4. 과세(납세)증명서 1부. (폐차차량의 취.등록세 납세 증명서류) (위.수탁 차량) (위.수탁 차량)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1. 좌와 동일 (7일이내 교부된 것) 좌와 동일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좌와 동일 3. 위.수탁 차주 동의서 1부. 3. 좌와 동일 4. 위.수탁 차주 인감증명서 1부. 4. 좌와 동일 (신 설) (7일이내 교부된 것) * 시행일 : 2008. 1. 1부터 시행 - 다만, 대,폐차 기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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