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장차8949. 달구지는 상표권 특허등록된 상표입니다.
작성자 : 특장차8949 (rhksflwk)(8949truck@naver.com)   작성일 : 2024-06-12   조회수 :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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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상표권 침해죄 처벌형량

달구지 상표등록 지정상품 제35류 (2008. 06. 24.)

특장차8949 상표등록 지정상품 제35류 (2024. 03. 06.)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상표권침해 행위가 성립될 경우 사용 중지 요청과 동시에 7년 이내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형량과 금전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한글 조문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36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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